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 전용 은행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나 논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이 검토 중이나, 은행 과반 지분을 강제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절충형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위해 은행의 자본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한 복수 주체 컨소시엄을 전제로 하며, 은행 단독 발행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을 이유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핀테크 개방과 금산분리 일부 완화 논의도 있습니다. 자본금 50억원 내외와 준비금 100% 국내 예치 등 건전성 요건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앙화 발행(스테이블코인처럼)이 어렵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은행 공동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있지만 국내 비트코인 은행 설립 사례는 없습니다. 입법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추진 중입니다.